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 내 세금은?

 

최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논의 되면서 1주택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해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존 2005년에 도입된 세금인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과세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2022년도에는 전국에서 약 128만명 정도가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종부세로 인해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투기적인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 하였다.

 

- 다주택자 매도 증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세금이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은 일부를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 투자 패턴 변화

고가의 주택보다는 중저가의 주택, 상업용 부동산으로의 투자 전환이 일어났다.

또한 부동산 대신 주식, 채권, 금 등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종부세가 다양한 영향을 끼치며 20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공약을 내세웠다.

종부세 폐지 가능?

 

현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힘을 주고 있는데,

재산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따로 부동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의 종류이다. 유독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성향이 짙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지만 3주택 이상자는 징벌적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담도 상당히 높다.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렇게 통과되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고가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중저가 주택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세 대상이 되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종부세 폐지에 다양한 의견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세금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부자층의 감세로 비칠수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무리

모두가 함께 잘되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다.

 

하나의 쟁점으로도 중산층과 상류층 간의 견해가 다르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 다주택자와의 견해가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